경작권 대가도 하천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47회신일 1987.1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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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작권 대가도 하천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4

소유권 취득 지출액과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경작권 대가를 합산한다.

경작권 대가를 지급한 뒤 하천부지 소유권을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지출액과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경작권 대가를 합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원가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비용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권을 누렸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원을 누리던 중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가액과 경작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합산한 가액이 됨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가 상당액과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권을 누리던 중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가액과 경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합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천부지 경작권 대가를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2서2746 심판결정
1992.09.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1570 심판결정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89서1335 심판결정
1989.11.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7 (<time datetime="1987-12-04">1987.12.04</time> 회신), "경작권 대가도 하천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15)
원 제목: 하천부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