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 가공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97회신일 1987.1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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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재화 가공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3

질의의 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인 소금을 정제·가공하고 받는 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소금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소금을 정제·가공하여 인도하고 가공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이용 정제 가공하여 인도하고 이의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소금을 시설을 이용해 정제·가공하여 인도하고 가공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97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면세재화 가공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86)
원 제목: 시설을 이용 가공하여 인도하고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용역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