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사업 소득과 수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33회신일 1987.12.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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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획득사업 소득과 수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소득금액은 각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외화획득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와 상품수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각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상품수출 수입금액은 상품 인도일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서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2. 상품수출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서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3 (1987.12.11 회신), "외화획득사업 소득과 수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1)
원 제목: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상품수출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