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3회신일 1987.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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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이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 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기준.

회답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해당 자산의 사업별 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3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2)
원 제목: 사용년도 내용년수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