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4회신일 1987.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8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 관계 있는 자로부터 상품·제품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 있는자로 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 있는 자로부터 상품·제품 등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해 판매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당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구4139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구 4157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4 (<time datetime="1987-12-08">1987.12.08</time> 회신),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6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