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47회신일 1987.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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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2261, 1982.08.28)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2261, 1982.08.28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함.

· 부가1265.2-2261, 1982.08.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7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7)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