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4회신일 1987.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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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법인이 결손으로 실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의 영위만이 아니라 실제 면제 또는 감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결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실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4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3)
원 제목: 감가상각 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