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공급하고 발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
보조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 수수료는 면세인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보조자산관리자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산관리자가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203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사업양도와 공급가액은?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
부가가치세 - 201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의 일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정상적인 구분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이 된다. 구분가액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고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1,204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05
개조한 다중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
부가가치세 - 201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해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국민주택이 아니며 사업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206
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의 불용자산을 취득해 재활용품으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계약해 군부대의 사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8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체 세대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1,209
낙찰자에게 납품할 군수품 수입은 면세되나?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 낙찰자에게 납품할 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군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해당 군수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군과 계약한 낙찰자가 아니라 그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입한 경우이다.
1,210
관계사 공동연구비 정산금은 과세되나?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개발비를 분담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약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먼저 부담한 뒤 관계사들로부터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이다.
1,211
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증축한 주택 부분의 일반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지만 복층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층별 공급도 면제되지 않는다.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되었는지와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외국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과 관련된 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외국 발급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외국 발급 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1,214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5
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받은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총사업비 중 지출을 대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 대행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1,216
국내 판매자가 공급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권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217
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카드사와 할인대금 분담약정을 체결한 경우이다.
1,218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을 맡긴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이 보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약정 물량 초과 요청으로 사업자 소유 제품을 두 창고에 분산입고하며 발생한 운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
임대하던 대형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20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곱창·대창·양과 양념장·사리류를 함께 공급하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
1,221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사업자가 집합건물내 하나의 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두 개의 호(101호와 101-1호)로 분할등기하여 공실상태인 101-1호 및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만료 후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를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공실상태인 101-1호와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점포를 두 개 호로 분할등기한 뒤 공실상태에서 각각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도시개발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3
파손 상품을 넘기고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 사고로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파손 상품을 인도한 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인도한 파손·훼손 상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24
해외 저작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저작권자나 외국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자와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권리를 양수·포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의무가 있다. 대리인의 저작권 보유 또는 포괄적 위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25
직접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
부가가치세 - 201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전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동의받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1,226
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전대할 때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된 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만 설치되고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27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총 판매가액, 특정거래조건에 따른 공급이면 대리점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229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인지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
부동산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사항과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1,231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가정용싱크대의 국민주택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독립된 설치 부서의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싱크대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
결제시스템 이용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G업자가 결제시스템과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결제전용기업카드 가맹점과 사전계약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233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
부가가치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34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
일부 자산을 제외한 호텔 양도도 포괄양수도인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부가가치세 - 201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된 자산과 부채가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니어야 하며 양수인이 호텔업을 직접 경영한다.
1,236
외국법인 결제서비스 지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201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받거나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1,237
숲 체험장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숲 체험장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숲을 개방하고 체험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체험하도록 개방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이다.
1,238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
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연료를 검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량 대가를 받는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240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41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서비스에서 PG사가 회수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차감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또는 정해진 소액채권 요건과 PG사의 미회수 확인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은 당사자 간 계약, 대금 회수와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42
면세사업자의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지원금을 받은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상복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전차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243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4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자금융거래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
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1,247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 후 철도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
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로 민자역사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귀속되고 국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등을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인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제된다. 수수료 전액을 국가 수입으로 하고 계획·정산 승인을 받으며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