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2,001 경영권 변동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시장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2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3 세관장 수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 관련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4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6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8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2,009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의 신고·승인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및 승인 여부와 감가상각방법 신고 여부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0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2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3 주식 변동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신고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양도·양수한 주주와 발행법인 등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4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5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6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7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8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19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0 수입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재화를 수입한 법인이 세관장 발급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1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미수취·미보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2 합병 전 최종 신고 시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신고를 마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피합병법인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3 파견 고용인의 장기 법률서비스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무법인이 고용인을 파견해 국내 고객에게 장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그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6월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내고객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4 면세 수입재화에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계산서 교부 의무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5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생긴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차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6 우크라이나법인의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수행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외거래처 확인과 정부기관·국외은행의 대출 중개·알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7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를 초과해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실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수익사업 제외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8 평가액과 차이 나는 매매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액과 차이가 있는 자산 매매가 비지정기부금 의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가액의 해당 여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을 보아 판단한다.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9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0 인가받은 각종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설립된 각종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인가·설립되고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1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3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4 위탁판매한 도매시장법인은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증빙 교부의무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 미교부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6 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차입금 이자를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7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주식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발행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8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 합병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9 상품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0 학교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1 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2 자격시험·등록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3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4 특수관계자 대여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손실이 예상된 불량채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5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공개입찰에 따른 취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래가 없고 단기간이며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6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평가손익·배당의 의미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 배분도 배당이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7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8 스위스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다.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와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9 익금불산입 차감액은 어느 사업연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와 자산·주식 장부가액 적수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금액과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차입금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다. 근거 법령·조문
| |||||
12,050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