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83회신일 2001.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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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8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 10. 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17중2657 심판결정
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3 (2001.10.18 회신),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35)
원 제목: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