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과 차이 나는 매매는 비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47회신일 2001.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액과 차이 나는 매매는 비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거래가액의 해당 여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을 보아 판단한다.

평가액과 차이가 있는 자산 매매가 비지정기부금 의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가액의 해당 여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을 보아 판단한다.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가액인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가액인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매각할 때 그 거래가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래의 가액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 중인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할 때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 특수관계없는 자 간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7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평가액과 차이 나는 매매는 비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11)
원 제목: 매매가액이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