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했다.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하지 않았으나 종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941(1998.10.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1, 1998.10.10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2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승계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