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98회신일 2001.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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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5

관련 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 합병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공정역합병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 합병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

합병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98 (2001.10.05 회신),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75)
원 제목: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