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71회신일 2001.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3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제3호의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530(2001.03.12.)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30, 2001.03.12

질의 1- 질의 3의 경우 (생략)

질의 4의 경우 (중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 법인46012-530, 2001.03.12

질의 1- 질의 3의 경우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3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530 소송으로 확정된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71 (2001.10.17 회신),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26)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