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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 이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8 (2001.10.10 회신),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5)
- 원 제목
-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