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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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1.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2
-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2
- 자격시험·등록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1.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0
- 관광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87.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3254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04 · 2018.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 관련)조심2012중2615 · 2013.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