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152
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6년 과세기간에 비치·기록한 장부로 계산한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소득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자가 설계공모에서 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로 선정돼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4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임
소득세 보험업법 201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일정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6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선원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9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160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분할연금 수급자도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를 진다.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한다.
1,161
여러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 - 201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인 이자비용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162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
소득세 발명진흥법 201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평가손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한 경우 투자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4
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산식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기간 중 받은 급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된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5
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
소득세 소득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검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입원환자 치료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검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드라마 작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드라마 작가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특별원고료인 전속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
기존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을 추가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할 때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
거주용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에서 뺄 수 있나?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201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 거주 주택을 빌린 경우 그 임차료의 수입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별도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배우자와 거주자가 각자 한 채씩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1,169
소송 없이 준 선하지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소득세 - 201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점유해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한 경우이다.
1,170
보증금 변동 시 간주임대료 3억원은 어떻게 빼나?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소득세 - 201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3억원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3억원을 차감한다.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71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금융수익의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익만 차감한다.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
신축주택 부담부증여액은 사업수입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소득세 소득세법 201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주택가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
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 축산소득인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을 사육해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업자의 말 사육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축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
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
탈퇴자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묻는다.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감가상각자산에는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 명 중 한 명이 지분을 나머지 두 명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176
탈퇴자의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료업 공동사업자 3인 중 1인이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77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액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무상감자 감소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참가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9
현장학습 강사의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O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학습병행제의 현장학습을 실시한 기업 직원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급받은 해당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80
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을 위반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81
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소득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1,182
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가?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소득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채권의 약정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1,183
골드뱅킹 거래이익은 배당소득인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화로 금을 적립한 뒤 출금 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대가로 계약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하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
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8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해 명의 변경 없이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9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0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3인 중 2인이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에 대한 지분을 나머지 다른 1인의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43조,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2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91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2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3
토지보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
소득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 또는 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94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
소득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95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96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8
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
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 대표이사의 근로대가 과세와 숙박비·여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외 근로대가와 임원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업무비용이 합리적·경제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0
불법 점유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반환받았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