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350회신일 2017.05.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6년 과세기간에 비치·기록한 장부로 계산한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2016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있다. 비치·기록한 장부로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9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45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350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45)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