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601
특별상각 대상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는?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대상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02
벌꿀·로얄제리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미 가공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지만 2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제품은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벌꿀·로얄제리 등과 그 혼합제품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천연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새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603
계약 전 사용한 자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용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거래시기다.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7,604
대규모 개발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용 제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1990.12.31 현재 계속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정해진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605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한 경우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때 최종근무법인이 일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상당액과 원천징수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할 때 최종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를 일괄 이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606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요?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타 - 1991.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607
공병과 피박스 및 보증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과 피박스의 자산 구분 및 보증금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 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보증금 회계처리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117,608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09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610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제시하였다.
117,611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12
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이다.
117,613
양도 전 등기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117,614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와 재개발 때의 예외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철거·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규정된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615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변경액의 10/100만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16
재개발구역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의 취득일과 조합원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해 증빙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117,617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117,618
토지거래가액 하나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첨부된 재일01254-44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117,619
알코올분 2~3도 함유 주스는 주류인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2~3도를 함유한 주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스는 주류이며 제조하려면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한다.
117,620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17,621
미회수채권 대신 반품받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반품된 제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채권 상당액을 제품으로 반품받았을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반품된 제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622
명의신탁해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23
선조가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인 귀하 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적으로 판단되는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조가 불하나 연고권으로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상속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리청의 비치서류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17,624
중장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타 - 1991.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7,625
거주기간 미달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17,626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17,627
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직접경작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의 거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7,628
1991년 이후 비상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1991.01.01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월 1일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양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7,629
토지거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토지거래에서 행정관청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30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17,631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나 체납액의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유예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후 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승인된 유예기간 등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32
영업활동을 하는 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지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신규 사업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할 때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새 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판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33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34
특수관계자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을 물었다. 시가는 과세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35
새 업종 시설도 지방이전으로 보는가?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말공장 이전과 함께 인조섬유시설을 신설한 경우 신설 부분의 지방이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조섬유제조시설은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으며, 양말제조 관련 가액만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공통 토지·건물은 직접 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36
경락받은 기존공장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시설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37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38
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건물을 유상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의 유상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과 양도의 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7,639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640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입금인지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641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 범위는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이다.
117,642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7,643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117,644
양도소득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공제되나?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기장의무자・ 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 하는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이 있는 일기장·간이기장의무자의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부를 비치·기장하면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84조의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45
한쪽 토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4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646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47
1960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일정시점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7,648
사업상 세대 이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묻는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7,649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단체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650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