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는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조립·시운전 용역을 공급한다. A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외국법인 B와 기자재 및 기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의 국내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한다.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A”라 함)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다시 A는 자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법인(이하 “B”라 함)과동 기자재 및 기술용역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기술용역을 B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음.

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새관장이 수입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B의 국내사업장에서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A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외국산기자재와 그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가) 기자재 대가와 기술용역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A의 국내사업장에서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아 세관장이 두 대가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A의 국내사업장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