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7회신일 1991.0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4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424,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정제 정리

질의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4, 1990.12.0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24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7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76)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