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751
공원시설 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상속증여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있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원시설 지역 지정만으로는 특수배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17,752
신축 목적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17,753
연구소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ㆍ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
법인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후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토지의 종전 보유기간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7,754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55
관련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도 계속 면세되는가? 체육도장에 적용되던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도 종전과 같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된 뒤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종전과 같이 면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부가22601-1182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756
차관자금과 국내자금의 자재 매입세액은 다른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대상이므로 당해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재대금 중 일부를 국내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 배제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자재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차관자금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자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57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758
1989년과 1990년 증자분도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1989년3월 순 증자분 및 90년 7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3월 순증자분과 1990년 7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59
국외에서 제공한 비공개 노하우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국내법인에게 제공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외에서 제공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기술이나 도면 납품 등의 방식이라도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Know-how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60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761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62
전 가족이 근무상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17,763
근무상 전 세대 이사는 비과세 대상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해당 사유의 확인 자료이다.
117,764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17,765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66
무허가 판자집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토지의 무허가 판자집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되며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67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일당·항공료·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협약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68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후 법령, 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급여가 소급인상 됨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조세특례 - 1991.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계약 후 급여가 소급 인상되어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라면 변동 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령·보수규정 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급여의 소급 인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69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을 묻는 내용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7,770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급은 조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에도 해당한다.
117,771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772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773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7,774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 세대의 동일성 판단을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77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76
조성 토지 양도 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의 원가는
계산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 원가의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식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777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은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물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117,778
외국 기술용역대가와 기술자 체재비는 과세되는가?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국제조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델란드법인의 기술용역대가와 파견 미국인 기술자의 일당·숙식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기술자의 일당·숙식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 대가는 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대가는 협약 제16조에 따라 판단한다.
117,779
공동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바람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광고비 분담에 관한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117,780
주차진입로 미확보가 토지 사용제한인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0.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주위 여건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781
인삼 가공품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인삼편와 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영지캡슐ㆍ진생ㆍ인삼편ㆍ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과세되지만 인삼편과 인삼정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앞의 두 제품은 로얄제리 제품인 자양강장품이고 뒤의 두 제품은 인삼제품이다.
117,782
무상사용 조건부 수영장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시설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수영장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83
분양계약 밖의 부대시설 설치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공급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공급 사업자가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에 없는 별도 부대시설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17,784
해당 토지는 1년 단위 과세지역인가?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
기타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에 소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가상승액 등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117,785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86
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 가액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를 조합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기증한 토지 가액은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87
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
상속증여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117,788
지자체 시행 개발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여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의 비과세 여부는 재무부 질의 중이었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착수·완료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웠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789
종합주류 도매업체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나?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기타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 도매업체가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군 밖으로의 이전은 허가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가 정한 동일 시군을 기준으로 한다.
117,790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91
용지보상 업무를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용지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업무수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92
피상속인의 채권 소재는 어디로 보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소재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93
3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94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117,795
증여받은 금융자산 매각대금도 취득자금인가? 주식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 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796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97
매립토지 매출도 기술개발준비금 수입인가? 기술개발대상 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니라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98
회관·독서실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나?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99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의무 등을 물었다.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시점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의무가 없다. 면제받은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 취득 외에 사용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00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