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가?

재개발구역 내 주택 등의 취득일과 조합원 참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다.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개발기구내의 주택 등의 취득내용(취득일, 조합원으로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재개발구역 내 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함.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임.

2. 재개발구역 내 주택 등의 취득내용인 취득일과 조합원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재개발구역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