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451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52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7,453
처음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는가?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는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후 재평가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의 추후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종전 질의회신 법인22601-25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7,454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17,455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17,456
매매용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종전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57
과세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58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59
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만 사용소비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실제로 사용·소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7,460
기술도입 파견비용은 준비금 사용대상인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자를 외국기업에 파견함에 따라 지출하는 항공료, 체제비와 외국기업의 기술자에 대한 기술 자문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을 위한 기술자 파견비용과 기술자문료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제비와 외국기업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문료는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7,461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62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63
공장 이전 시 토지·건물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시 공장용 토지·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 1990.01.23을 제시했다.
117,464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7,465
직할시 편입 후에도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세제지원을 받는지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7,466
투융자손실준비금의 회수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이란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회수금액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으로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467
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 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음식물 요금을 부담하고 정해진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의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68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라 함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개를 소유한 자를 포함)를 말하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개량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일정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69
전세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충족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7,470
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117,471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금액의 일부가 미확정된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
기타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 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른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세율 관세 환급금에 관한 회답이다.
117,472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재일01254-633과 재일01254-124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73
임대 자산 양도 시 부가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117,474
재개발 이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에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며 재개발조합원으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75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원예업과 복합농업 종사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7,476
기존 사업을 농공단지 새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던 사업을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지 않던 사업을 농공단지의 새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에 해당 사업이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7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78
주택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479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80
비과세 제외 농지를 대토해도 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제외 농지에 해당하면 농지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7,481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옮겨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에 관해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갖춰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7,482
1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483
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117,484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고급주택이면 초과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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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든 초콜릿은 주세법상 주류인가?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 첨가 여부보다 해당 제품이 음료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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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가 든 초콜릿은 주류인가?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스키 등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류 첨가 여부가 아니라 과자류이며 음료가 아닌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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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정의 1도 미만 초과분도 주세율에 더하나?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기타 - 199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정의 알콜분이 96도를 넘을 때 1도 미만 초과분의 주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96도 초과분이 1도 미만이면 가산하지 않고 절사한다. 원문은 1도 미만 초과분에 한해 이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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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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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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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준공한 신공장의 면제세액 범위는? 구 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신 공장을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 구 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두 곳을 순차 준공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 가액과 면적에 포함한다. 각 신공장은 구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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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이 지연될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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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외화대부 이자에는 종전 감면이 적용되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에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물었다. 1989.01.01 이전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9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제69조 제4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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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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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을 뜻하는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며 과세가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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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외 유지비는 임대수입에 포함되나?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임대료 이외에 유지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청소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소 등은 서비스업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유지비 등으로 받은 금액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청소 등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됨이 확인되면 서비스업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22601-314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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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건축물의 특정용도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건축물에서 특정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과 특정용도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은 개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계산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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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을 가진 군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점은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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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공장으로 나누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 기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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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제품보관창고는 사무소 면적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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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양도 시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대도시안 구 공장시설을 분할양도하고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시설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 준공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적용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