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65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652
거주이전 2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653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기타 - 1991.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가 아니다. 1991.01.01 이후부터 각각 소유하면 토지 전부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654
폐지된 지세법을 현재 적용할 수 있나?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인 것임
기타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세법의 연혁과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세법은 1950.11.30 제정되었고 1960.12.31 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부동산 등기사항은 법원행정처나 소관등기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17,655
영세율 수입금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을 추가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117,656
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의 용역 제공 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묻는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7,657
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과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58
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우선 대상 담보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59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고개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 무상 배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한 광고선전용 배포도 포함되며 고객 등에 대한 증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660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일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무효판결로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이 질의에서는 1977.01.01을 의제 취득일로 한다.
117,661
일부 양도차익의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인가요?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일부 차익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117,662
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불특정의 승객이 해외에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보조하고 동 회사로부터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서류 송달을 보조하고 받은 항공요금 일부가 사례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63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7,664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
117,66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지급일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666
제3국 상품을 국내 판매하면 소득을 원천배분하나? 일본법인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제3국 상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소득의 원천배분을 물었다.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므로 소득을 원천배분하지 않는다.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과 일본 측 교환공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다.
117,667
토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세 산정가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7,668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425, 1989.07.0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7,669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70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쓰면 각각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에 따른 구체적 구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71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72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종업원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673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674
출자임원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들어가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 (비상임 임원제의)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임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117,675
수도권 이전과 사무실 선양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분할된 사무실의 선양도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는 면제되지 않고 사무실과 부수토지의 선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76
개인 신용카드 접대비는 인정되는가?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1)2호반에 신용카드회원명의별로 접대비건수금액을 기재하여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명세서 제출 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회원명의별로 접대비 건수와 금액을 접대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한다.
117,677
연수원 시설의 일시 임대 업태와 사업장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 임대할 때의 업태와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78
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 연체동물 중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고 살만 냉동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패류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 소라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79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680
비축원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부가가치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원유 지체상환에 따른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17,681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는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82
농공지구 감면공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독립된 타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반출되는 부품가격은 독립된 사업자와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시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조세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간 부품 반출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83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신규사업자인가? 기존의 사업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84
국내 모집관광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집관광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다.
117,685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86
판매용 부동산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지만, 판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117,687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688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전근한 사람이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17,689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17,690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3, 1985.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691
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양도소득세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2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92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에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소득구분은 신탁해지일 현재 증권투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채·사채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그 밖의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93
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총괄납부는 과세사업장 간 납부제도로 면세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 전용 재화에는 과세된다. 면세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94
사업용 자산 없이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95
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 판결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판정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상속개시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696
재건축 멸실 후 대지만 있으면 주택 보유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한 조합원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697
미국 인테리어회사의 국내 체류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
국제조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호텔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며 국내에 체류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회의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체류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다.
117,698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은 과세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양도분은 부칙에 따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99
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17,700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부가가치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