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가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질의인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따라 취득한 뒤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인 귀하 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적으로 판단되는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내용중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존속)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귀하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등기된적으로 판단되는바 동 토지의 관리청이던 재무부등에 비치서류와 호적등본등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으로 취득한 뒤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존속)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귀하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등기된적으로 판단되는바 동 토지의 관리청이던 재무부등에 비치서류와 호적등본등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6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선조가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