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01
구 공장 양도 감면의 기간과 신공장 가액 기준은? 신 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기계장치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과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도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7,502
분할 이전한 신공장은 면제액에 포함되나요?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 시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의 계산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의 가액과 면적만 포함한다. 1990.01.01 이후에도 이전이 계속되면 그날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03
진행 중인 건축물을 완성 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
기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공사완성도가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비율은 착공예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준공예정일까지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504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05
마이크로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 GP-MS 112)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임
기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메라는 비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과세대상이다.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7,506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07
해외전환사채 이자에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508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의 시가 미달 범위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4, 1991.01.09. 회신문이다.
117,509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10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117,511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의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12
지입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구입해 지입회사에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맺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17,513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전세 주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의 근무상 퇴거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사실판단을 거친다.
117,514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금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430, 1989.12.06이다.
117,515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산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7,516
어떤 유휴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공제가 배제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517
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18
면세판매장 세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 외국인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송금 받지 못한바, 세액송금여부를 확인결과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동 세액을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되어 즉시 송금조치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사고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지 못한 사안이다.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를 받지 못해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송금했다. 구매자의 신주소를 판매자에게 알려 1991.01.19 일 송금 조치했다.
117,519
노하우 등 권리의 매각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 노하우 등의 재산이나 권리를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매각 대상은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이다.
117,520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세율은 40~60%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521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을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17,522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7,523
면세 냉동오징어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냉동오징어로 조미오징어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원재료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117,524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525
대리점 거래가 위탁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나?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국세기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리점 간 거래를 위탁거래로 처리할 때 대리점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17,526
냉동 오징어의 다리·머리를 분리 판매하면 면세인가? 냉동 오징어를 해빙시킨 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머리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오징어를 해빙해 다리와 머리를 분리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리한 다리와 머리는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몸통 사용을 위해 해빙한 뒤 몸통과 다리·머리를 단순히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527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7,528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도급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29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나,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을 특설하여 농, 축,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재화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소득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530
농가부업 가축 수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으로 일정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독립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한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이어야 한다.
117,531
특정지역 주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32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533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 전환은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신고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로 국세청 부가22601-1691이 제시되어 있다.
117,534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227, 1990.11.15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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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536
고용의사 명의 의료수입은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나? 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사업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의료사업 수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 지점의 “82” 코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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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38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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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540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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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 특례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나?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이 그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로 입주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조세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추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117,542
법인전환 때 승계할 미공제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전환 기업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미 공제세액이라 함은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미 공제세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기업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미공제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대상은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미공제세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와 제89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43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44
다른 내국인에게서 산 특허권도 세액공제되나?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류하고 있는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재취득 비용이 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최초 설정등록자에게서 특허권을 구입해 보유한 내국인에게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117,545
산업설비 일괄수출도 해외사업 공제되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1991.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해 수출할 때 해외사업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대외무역법상 승인과 해외 수입자와의 직접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546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이 제시되었다.
117,547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주택을 신축해 등기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9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548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이주한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549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한 채의 주택만 소유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7,550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속증여세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실권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인수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