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분 2~3도 함유 주스는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74회신일 1991.01.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분 2~3도 함유 주스는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6

해당 주스는 주류이며 제조하려면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2~3도를 함유한 주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스는 주류이며 제조하려면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하려는 주스에 알코올분이 2~3도 함유되어 있다.

질의요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 2~3도를 함유한 주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하므로 알코올분 2~3도 함유 주스도 주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스를 제조하려면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74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알코올분 2~3도 함유 주스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9)
원 제목: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