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51
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552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교직원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제공된 학비면제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53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554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준초과용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17,555
분양 중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상속 과세하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3846, 1988.12.27.이다.
117,556
공업소유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의 대여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57
사업용 증여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담부 증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7,558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559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관계 규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60
농공지구 이전 시 새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조세특례 적용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할 때 새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245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117,561
보관과 재포장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운반 편의를 위해 재포장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562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하나?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해 기금에 납입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되 매월 공제액은 당월 급여의 간이세액을 한도로 한다.
117,563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564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7,565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566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아 소정의 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가 면제대상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67
사단법인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때에는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자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68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증자 등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117,569
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570
비교 대차대조표 누락은 무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신고 시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비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법인1264.21-2267, 1983.07.28이 제시되었다.
117,571
맞벌이도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의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117,572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573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손비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요건이나 신고조정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7,574
정부출연금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ㆍ총손금의 계상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확정금액으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와 관리 종료 시 실제 사용내역 구분방법 등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1과 질의 라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17,575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7,576
관광호텔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부속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577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78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임
기타 - 1991.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이 있는 신축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토지 범위와 판정방법에 관한 회답은 시행규칙 개정 뒤로 미뤄졌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579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가 필요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117,580
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대상은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다.
117,581
1990년 말 이후 이자소득도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와 1990년 말 이전 방위세·교육세에 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설명 없이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582
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117,583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117,584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관할 세무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85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7,586
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상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 및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다.
117,587
사업상 부득이한 양도도 비과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7,588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17,589
3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90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17,591
폐업한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므로 회수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참고할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제시했다.
117,592
생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59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594
면세석유류에 잘못 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나? 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대상임이 적정한데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경우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해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세법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17,595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부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 거래 시가를 적용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96
건축제한이 3년간 풀리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법인세 -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택 건축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97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 발생한 이자를 1991년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16%와 주민세 1.2%를 적용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117,598
사전안내서 금액이 법정세액과 다르면 어떻게 고지하나? 당청 전산실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자진납부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금액과 다를 때 고지방법을 묻는다. 금액이 서로 다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한다.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9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시행령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00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물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광고문이 표시된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해당 물품은 접대비로 본다.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