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9회신일 1991.0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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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4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귀물의 경우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질의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23)
원 제목: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