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701
양 사육사업의 ‘양’에 염소도 포함되나요?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ㆍ사슴사육 사업에서 ‘양’의 범위에 염소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 목장의 시설 기준과 면세범위를 정한 같은 령 별표11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02
상속세 신고 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703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
117,704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사안의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05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06
3년 뒤 준공한 주택용지도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 후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질의에서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국민주택이 준공되었다.
117,707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 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와 방위세 환급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이자·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방위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08
지정지역과 기타 지역의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1991.01.01현재까지는 지정지역 업음)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배율)에 의하고 기타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지정지역과 기타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기타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는 종전의 특정 지역배율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7,709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기타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90.12.30에 취득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710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11
공장 내 지게차 운전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안에서 화물취급 및 관련 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안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12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은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이 적용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7,713
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아파트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계약기간 6월 초과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14
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 동차입금을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기간의 은행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자지급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일부 은행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15
외국인기술자 지급비용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도입을 위해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16
양도·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56, 1990.05.09가 제시되었다.
117,717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18
제품 야적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취득일과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며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71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117,720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21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운용리스의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22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723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117,724
건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25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건설현장에서 직업분류상 벽돌공, 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의 벽돌공·목공 등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26
상호신용금고 수신자금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나?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재무부의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822, 1986.10.10 회신을 제시한다.
117,727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117,728
수익사업자산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라는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질의 마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17,729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7,730
문화재단 자료가 불분명하면 지정기부금을 판단할 수 있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73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32
조합원 명의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7,733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정상제품 생산일과 시제품 생산시점 중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가동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계산하여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117,734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18일자로 이미 회신했으며 회신문 사본을 보낸다고 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작성방법 없이 관련 회신문 세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7,73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36
소모품을 매입할 때 바로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수익은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며,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가능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품 매입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737
기존 법인의 새 업종 추가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술 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고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 생산업을 추가할 때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법인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 생산업을 추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38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30, 198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739
지방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공장 이전으로 보는가?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조세특례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방모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소모사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서로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다. 특별부가세 면제상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40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7,741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7,742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광고 효과를 고려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한다.
117,743
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44
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과 지하실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모두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실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지표면 아래 층을 말한다.
117,745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1.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46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117,747
증여자와 수증자가 국외 거주하면 관할은 어디인가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 및 증여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자인 경우 소관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세를 담당할 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이다.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17,748
신설법인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설정할 수 있다. 계속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과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49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17,750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