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401
국민주택인 사원용 주택을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02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03
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상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변제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이 대상이다.
117,404
우리사주 대여기간 연장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연장했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405
재평가 착수보고 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기한 내에 신고를 한때에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착수보고와 신고를 한 경우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정해 재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자산재평가법상 착수보고와 신고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7,406
운영하던 극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적용할 기본통칙의 조항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407
국내 판매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모집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국내 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 및 판매활동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117,40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09
신축 중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이와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축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준공이 있으면 변경내용에 따른 시가표준을 완료일에 반영한다.
117,410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117,411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443, 1990.11.03이다.
117,412
사원주택을 신축·분양하면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법인의 소유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1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14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 정신의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기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등과 관련된 광고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단체의 목적·정신을 홍보하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117,415
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원문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의 구체적인 세율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7,416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17
면세 국민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이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18
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이다.
117,419
야적장은 건축물 기준면적으로 판정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한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시 구분 사용하는 야적장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야적장용 토지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20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21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7,422
근무형편으로 임야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7,423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17,424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425
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볼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이후 현금보관 약정은 별개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117,426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
국세기본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국세우선권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했으므로 효력 상실 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세조 22607-118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427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17,428
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17,429
자동차 수리와 번호판 판매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가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판매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수리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번호판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번호판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7,430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지점도 납세의무가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 기간 중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지점은 납세의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7,431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32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3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34
수입영화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영화필름 등 저작물의 저작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 등의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조법1265.1-533, 1982.04.23이다.
117,435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17,43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37
형제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매매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가 법령상 제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117,438
학교법인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7,439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40
증여 취득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일01254-578, 1990.04.21을 제시했다.
117,441
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조세특례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삼01254-2245, 1990.11.17만 제시되어 있다.
117,442
중소기업 기준에 다시 맞으면 감면이 재개되나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잔존감면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했다가 다시 기준에 해당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남은 감면기간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당초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43
주택조합 재산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부 판단은 재일01254-2011 회신문의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117,444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는 과세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7,445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46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산정 기준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17,447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117,448
대토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할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토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49
신공장 취득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2년 이상 가동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취득ㆍ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 공장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2년 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차입금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유사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50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 소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소원법은 폐지된 법률임
국세기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원 절차에 따라 조세 부과처분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원법은 폐지되었고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조세 부과처분에는 행정심판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