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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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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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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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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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공익법인 출연에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출연한 경우에만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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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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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전체 평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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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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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 합산 여부를 묻는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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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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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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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초과배당에서 배당한 날은 언제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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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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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1,118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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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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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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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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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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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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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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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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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129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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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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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질의 2는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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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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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136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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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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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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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규정상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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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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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144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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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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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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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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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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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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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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