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와 장모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425회신일 2016.09.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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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카와 장모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6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본인의 조카와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984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조카’와 ‘본인의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425 (<time datetime="2016-09-06">2016.09.06</time> 회신), "조카와 장모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71)
원 제목: ‘본인의 조카’와 ‘본인의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