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01
외국정부기관 공급분에 부가세를 과세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02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으로 조세가 포함되며, 조세의 세목은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 것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의 구분에 관해 물었다. 공과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이며 조세가 포함된다. 조세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103
종중 부동산 대표자 변경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69, 1989.02.01 회신문이다.
114,104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을 제시했다.
114,105
비과세 주택에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4,106
신용장을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장을 타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넘긴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 양도이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책임 수출이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다. 실질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사회통념과 상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4,107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14,108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09
종중 재산의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 재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종중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114,110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비상근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에게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을종근로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비상근이 아니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11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과정에서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일01254-1754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11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113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1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14,115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16
1988년 이전 면허 매립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양도소득세 - 1991.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를 1990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를 적용하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17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현행법상 유휴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118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119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20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4,121
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기타 -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련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지정인지 해제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라면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전소유자의 비유휴 적용기간에 속한 이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122
채석업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가? 채석 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경우 채석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01.01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14,123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기타 민사소송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에 관한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124
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은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출자, 주식취득가액 및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우리사주를 통한 금전출자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질의 나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25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총 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정업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26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1.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신축공장 가동 전 임차공장으로 잠정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3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27
특약점계약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요건을 제한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28
기계정비공과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일반기계정비공, 공장기계정비공, 품질검사원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계정비공·공장기계정비공·품질검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29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이미 회신한 동일 사안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종전 회신문에 있다.
114,130
우선배정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에 정관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출자법인은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14,131
예금이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예금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 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므로,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소득은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132
종전 합리화 지정 기업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선박매각손실을 해운산업합리화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손실처리 할 기업이 손실발생일 이후 10년간 균등 액 이상 상각하도록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선박매각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조세특례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23일 이전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이나 기업에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이나 기업에는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133
고시 후 계약한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여 1990.12.31 이전 양도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14,134
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수도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
원천징수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특정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신설법인에 함께 인계된 경우이다.
114,135
종교법인의 교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기타 -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취득해 교회·수도원 등의 부속토지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14,136
직접사용면적과 일부 임대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부속시설면적 포함)외에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며,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은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직접사용면적 범위와 일부 임대 시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및 임대부속시설 외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다. 가액 구분이 불가능하면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대비 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37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시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에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현물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주소・성명과 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대표자 변경 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138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4,139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등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이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4,140
일본법인의 미화 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해 산정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인 미화 수입금액이다.
114,141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142
기존설비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기계장치의 종류ㆍ구조ㆍ용도를 개별적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연기롤과 감속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종류·구조·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 취득 투자금액이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의 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114,143
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397 회신문에 맡겼다.
114,144
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 수정신고일은 세법 개정일 이후이지만 사유발생 원천이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과속신고소득 산출세액에 개정 전 가산세율 10% 또는 30%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1년 이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율을 물었다. 과소신고 사유가 세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30/100을 적용한다. 수정신고 시점이 아니라 과소신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114,145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해 출자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및 조세협약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146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47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48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49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14,150
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등으로 토지가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