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①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특별시ㆍ직할시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마권세 ③특별시ㆍ직할시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구세)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구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③구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