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의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법인격 없는 종중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은 없다. 종중 재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납세의무자가 문제되었다.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 것임

1.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중 종중의 재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의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고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중 종중의 재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의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11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회신), "종중 재산의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