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업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7회신일 1991.11.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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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1

채석업은 1991.01.01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01.01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석업은 1991.01.01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석 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경우 채석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채석업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 제20조에 의거 1991.01.01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2. 이 경우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이 경우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7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채석업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2)
원 제목: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