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후 계약한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98회신일 1991.11.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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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1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여 1990.12.31 이전 양도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 등에 관해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토지 등을 1990.12.31 이전에 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 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이전에 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98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고시 후 계약한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0)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후 매매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