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01
거주이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요건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따른다.
114,202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예외를 받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방법은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14,203
공장 건물면적으로 감면 여부를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공장 이전 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04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준초과 용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14,205
부득이한 전출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114,206
새집 취득 후 종전 집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14,207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지정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상속 농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08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일찍 건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09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추가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14,210
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현황과 허가·소유·사업 관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공원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4,211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4,212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기타 건축법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13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농지 등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으로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상속증여세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농지 증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14
상속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다.
114,215
연부연납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상속증여세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시기를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통지한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16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뜻한다. 생활의 근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4,217
증여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 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대상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과세지역·용도지역·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세과세 대상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있으며 9천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14,218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19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기타 건축법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20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임야가 보전임지 지정 해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준보전임지가 된 때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21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22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때에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223
운용리스료가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이 되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낸 리스료가 특별수선충당금 계산상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료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14,224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25
주유소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은 석유・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해 법령, 사업인허가ㆍ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 확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유소 인가조건상 안전거리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26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지점이 본점과 사업장의 경상기술료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납세지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4,227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28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줄어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줄었을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229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30
신청을 빠뜨린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과세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31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건축법 1991.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4,232
공급계획을 포기해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주택건설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부지가격차이 등으로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114,233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34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35
천연원료 함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추출액 등으로 제조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함유량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4,236
장애등급 3급이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사나? 심신장애자라 함은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기타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등급 3급인 사람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등급이 3급이면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4,237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38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음
기타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법인세 과오납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14,239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기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4,240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41
이미 상장한 법인도 재평가특례를 적용받나?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제시됐다.
114,242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243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각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44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45
원광석에서 두 제품을 만들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와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원광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고평가와 원가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과 관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46
소유권 선이전 공장 매매는 연불조건부인가?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공장을 3회 이상, 2년 이상 계약금 외 대금지급하고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하여 계약일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양도법인이 계속사용하고 임차료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금 수령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가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4,247
경영관리대가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Management Fee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했다. 원문 회신은 해당 질의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114,248
법인이 부담한 건축사 복지회비는 손금인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이 복지증진과 연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수납하는 복지회비, 연금회비를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속 건축사의 복지회비와 연금회비를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14,249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50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며 더 일찍 건축이나 승낙 사용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