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51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임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지와 최초 납부액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52
건물 소유권과 임대권을 맞바꾸면 부가세가 붙나? 타인소유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신축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권 취득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114,253
건축 중인 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54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나 어업용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선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55
연접 지역에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56
특수관계 법인에 반복 공급한 골재도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를 특수관계 법인에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114,257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기타 건축법 1991.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258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작업이 서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59
면제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체계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체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전액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의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260
다세대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
부가가치세 - 1991.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61
보험료납입증명서의 지질과 크기를 바꿔도 되나? 보험료납입증명서는 그 서식과 기재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의 지질과 크기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식과 기재항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의 보험료납입증명서이다.
114,262
법인전환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4,263
설립 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의 최초발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를 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264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265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66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267
목포시 창업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전라남도 목포시는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 되었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라남도 목포시의 창업 중소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포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목포시가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로 농어촌지역에 추가고시된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68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거주기간이 부족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14,269
직장발령 탓에 3년 못 산 집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114,270
전근 때문에 3년 미만 거주한 집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여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14,271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수익사업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72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용 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의 합계다.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이 부수이면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273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감면을 승계하나?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 법인이 감면
조세특례 -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74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75
상속 미등기 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276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필요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채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114,277
조합원 공제료 감면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 가입을 장려하려고 감면한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거래과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852, 1991.09.26.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278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의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을 고려한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114,279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의 주거용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80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81
소송 중이면 국민주택용지 감면세액 추징이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계류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지 물었다.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282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83
공항 기념사업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공단이 운영협의회에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8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결정고시가 누락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당청 업무지시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85
공동주택 세율 적용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할 때 면적 기준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1991.01.03.)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4,286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15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287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288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89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 그 연접지역 또는 농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90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0.26이다.
114,291
상속농지에 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적용요건과 나무를 심은 농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자경농지나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이 개시된 날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4,292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환지처분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293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기타 건축법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4,294
주택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4,295
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기타 - 1991.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다.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토지과 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판정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4,296
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금액을 계산한다.
114,297
공사대금 지급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은 관련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98
아들이 대신 낸 분양대금은 증여인가? 아버지가 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아들이 대신 불입하는 경우, 그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당첨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아들이 일부 대신 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은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이다.
114,299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1.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300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받으면 상속세가 붙는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