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를 판정한다.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그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며,

2.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그 사용승낙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2. 납세의무자를 판정할 때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용승낙일이 해당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아니면 그 사용승낙일을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3399 (1991.11.01 회신),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