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4회신일 1991.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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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31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397 회신문에 맡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97, (1985.11.14)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397, 1985.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397 가정주부에게 지급한 공임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4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2)
원 제목: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