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12.12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있었으나 재개발구역의 신규지정인지 해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토지는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고 해당 기간 중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있다.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귀 질의사항중 『1989.12.12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에 관한 내용이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신규지정을 의미하는지 그 해제를 의미하는 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의 기간중 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 당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질의

재개발 관련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1. 1989.12.12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신규지정인지 해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음.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다만 그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04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