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을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2회신일 1991.1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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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4

실질 양도이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책임 수출이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다.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넘긴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 양도이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책임 수출이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다. 실질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사회통념과 상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구매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법인이 다른 법인에 넘기는 거래이다. 양도법인이 실질적 양도인인지 자기책임 아래 수출한 위탁자인지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신용장을 타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당해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판단기준.

회답

가.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은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다. 수출위탁자로서 자기책임 아래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며, 실질적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나.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2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회신), "신용장을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13)
원 제목: 신용장을 타 법인에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