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301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공제를 적용받나? 상속세법 상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의 포기 등이 있더라도 해당 공제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302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303
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304
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305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14,306
하자품 교체와 회수품 개조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와, 회수한 중고품에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함
기타 - 1991.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회수한 중고품을 가공·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교체 신품과 가공·개조한 회수품은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수품의 단순한 수리는 새로운 제품의 제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4,307
전시 승용차 판매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판매할 때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다. 반출 당시 동일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14,308
결정 전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이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 등을 결정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14,309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 누락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310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과 재일01254-2185가 제시되었다.
114,311
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연불매매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312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 위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4,313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14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2 및 재일01254-207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14,315
카바레의 무료 주류와 무료입장은 과세되나? 카바레 운영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무료로 음료수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입장객을 무료로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가 밴드와 가수에게 무료 주류를 주거나 손님을 무료입장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국세청부가22601-2292, 1985.11.23.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14,316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17
조합원 명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로 보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답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114,318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319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20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4,321
건축물이 있는 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114,322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판단 시점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4,323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검사 후 물품의 인수·인도가 확정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다만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324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를 완료한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서를 받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조세특례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를 완료하면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법정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투자확인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에게 위탁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325
유치원으로 쓰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붙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326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327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액이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4,328
결혼으로 3년 미거주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결혼은 제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예외는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의 세대전원 퇴거 등 제시된 사유에 한한다.
114,329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71, 1990.10.26 회신문이다.
114,330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114,331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332
양도와 취득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33
환지지구 토지의 실거래가가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취득·양도 시 배율을 적용한다.
114,334
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335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14,336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무상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37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539 및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338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기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339
반월·시화지구로 공장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반월·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340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4,341
상속 후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14,342
광업권 수용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농업용수 개발목적으로 광산 등을 수용하고 그 광업권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당해 광업권자 영위 사업이 면세대상으로서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광산 등을 수용하고 광업권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자가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권자의 사업이 면세대상이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14,343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삼01254-201, 1990.03.08이다.
114,34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114,345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46
이전한 공장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2년 이내에 공장을 임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을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장 이전에 관한 일반 내용은 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347
두 아파트의 순차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4,348
두 아파트를 차례로 양도하면 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349
부득이한 전출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입증하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50
공동상속주택을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