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51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052
국민주택용 엘리베이터 공급은 과세되나?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엘리베이터 공급가액 및 설치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914, 1983.09.08이 제시되었다.
114,053
1세대 1주택이면 항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분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3년 이상 신축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114,054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5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056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14,057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해야 한다.
114,05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96, 1990.07.21이다.
114,059
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91.03.04 및 1990.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14,060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부가가치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364, 1991.03.25 회신문이 제시됐다.
114,061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62
인가 후 시행자에게 판 재개발 토지는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4,063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14,064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수용역 및 자재 공급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계약 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65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14,066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고급주택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14,067
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의 지입료와 차량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대행 대가인 지입료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가 있고 지입회사는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차주 부담 유지비를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114,068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69
자동변속 승용차는 장애인 보철용 면세 대상인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변속장치만 장착한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변속장치만 장착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4,07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71
수출손실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해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72
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도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 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 시 부대시설 투자액이 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이어야 한다.
114,073
보상금 청구·수령 위임장의 인지세액은 얼마인가? 보상금등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은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9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의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의 인지세액을 물었다. 해당 위임장에는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상 위임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074
철거한 구공장 일부 토지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나?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한 후 일부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이 철거되어 그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75
수입금액이 낮은 광천지는 비업무용인가?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에서 용출구 및 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출구와 광천지의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본다. 그 밖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114,076
타인이 대신 갚은 법인 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대가나 조건 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채무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해 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 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14,077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78
공동매입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 소비 22601-93, 1989.01.26호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079
공유지 임대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임대한 자이다. 부동산소유자와 전대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114,080
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81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082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며 법인이 부담한 유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114,08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세 등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4,084
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공급시기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114,085
임차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관리만 대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86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부담방법을 묻는다.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보증금 등의 이자 상당액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114,087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해당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088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왜 도입됐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기타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과 도입 취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불필요한 토지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제도이다.
114,08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09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기타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4,091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14,092
임시주주총회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의적립금 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4,093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과세사실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94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용 글자꼴을 디스켓에 담아 외국에 판매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개발한 글자꼴을 담은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95
외국인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국세기본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미등기 단체이거나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어야 한다.
114,096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097
재고자산 적수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의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 적수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및 재고자산 적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98
할부판매액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할부판매 손익은 할부조건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익금에 속하지 않는 판매금액은 접대비한도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와 판매금액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따르며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판매금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속하는 판매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99
수용보상금 공탁 때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과 공탁 시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협의 불응 등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부칙을 적용한다.
114,100
전근으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