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0회신일 1991.10.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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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31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된다.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공립학교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0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9)
원 제목: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