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51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152
주차장 부지정지·포장비는 개량비에 해당하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와 포장공사 비용이 개량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01254-2507, 199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153
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그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114,154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상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상법 제459조 제1호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55
담장 친 임대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담장 등을 설치해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연접 임대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임대한 연접 토지라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156
타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임대토지인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주택 부속토지라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157
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종료일 현재 건축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158
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납부한 영수증 및 고지서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과 오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과 오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활동이 없던 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고지서 등을 소관세무서 담당과에 제출하여 과오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14,159
수입 도토리는 수입과 국내 판매 때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입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60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14,161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62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14,163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의 자산·부채는 언제 평가하는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
국세기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시기를 물었다. 당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를 기준으로 하고, 성립한 법인 국세는 부채에 산입한다.
114,164
무수마레인산 원료용 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마레인산 제조원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4,165
주거지역 농지와 일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와 한 필지 중 일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이나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고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한 필지 중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14,166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14,167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114,168
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비율 상당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부속토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169
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70
형수의 공유지분 증여는 면제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수에게서 공유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을 적용할 때의 친족관계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71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172
과세제외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14,173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예정신고 공제가 되는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114,174
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4,175
축협중앙회가 수입·판매한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 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품가공 사업부문과 사료제조 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해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면세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176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 적용 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77
전세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210과 재일01254-1471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114,178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79
동생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세금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4,180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181
고정 관리비 중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부동산 평가 시 고정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범위를 물었다. 관리비 명목의 금액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82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4,183
1990년 말 이전 양도자산의 방위세율은 얼마인가?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에 적용할 방위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40만원 이하면 10%, 초과하면 20%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면 해당 세율에 각각 50%를 가산한다.
114,184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498과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185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4,186
신탁수익 자동 대체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 신탁에 자동 대체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자동 대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87
신고 누락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상속개시분의 신고 누락 재산에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여야 한다.
114,188
상속세법상 등기등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등기 등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등기등’의 의미와 제3자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뜻하며 제3자 명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률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89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원주택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사원용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단독주택이 85㎡를 초과하면 면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90
근로복지기금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91
재개발로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14,192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될 때 감면규정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감면 신청한 하나의 법률 조항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14,193
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94
상속 후 추가 취득한 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상속받은 주택과 추후 추가 취득한 지분 모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4,195
기술인력개발비 공제의 지출기간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간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질의 가·나는 검토 중이며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한 범위에서 회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96
군 복무 중 증여받은 농지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군 복무중에 농지를 증여받은
조세특례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97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198
공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관리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199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양도한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토지등급이나 배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200
남편 명의 보존등기 건물은 증여세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보존 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한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