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01
중간예납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는 증자소득공제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세액란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을 기입한다.
107,002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조합원과 특수 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03
허가 없는 재활용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영업허가 없이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가공·공급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04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감면, 산림지 상속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산림지 상속공제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05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을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0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007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비과세 세대 판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ㆍ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107,008
야채즙과 체인가맹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야채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인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체인가맹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채즙과 광고비·관리비 명목의 체인가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09
소득세 과세요건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7,010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011
건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12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가옥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현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13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1세대 1주택인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부를 임대해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14
생산능력 증대용 추가 설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 공장 내의 기존 제조공정 중 그 일부에 기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추가 설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15
여러 제품의 공장을 일부만 옮겨도 감면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의 지방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독립된 제조장별로 전부 이전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된다. 두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16
서로 다른 제품의 제조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착제 제조장과 도료 제조장의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제조장이 독립됐는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장별 전부 이전 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에 전부 이전하고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17
도급으로 완공한 매립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해 완공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07,018
분할등기로 줄어든 공유지분은 양도나 증여인가?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1명의 소유 지분 감소는 감소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분할등기로 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할 때 양도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7,019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앞서 회신한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이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020
개축해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해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07,021
겸용주택 상가 철거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겸용 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과 부수 토지(도시 계획 구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 :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상가를 철거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적 범위의 부수토지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에서 주택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에서는 10배 이내여야 한다.
107,022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23
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입주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24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025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26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소득세 - 199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107,027
합유자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될 금액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분이나 분배 비율은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28
퇴직보험금 상계 오류 시 한도액을 재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해당 연도 손금산입 한도액을 함께 재계산한다.
107,029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도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030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031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32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
기타 건축법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033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34
전근지로 세대 전원이 옮기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07,035
발령으로 전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07,036
지분율이 그대로인 감자도 증여로 보나?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는 감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37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38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39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익금처리 금액이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의 분류를 물었다.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해당한다. 그 초과분은 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40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7,041
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42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한다.
107,043
소득세 계산에서 거래 실질을 우선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7,044
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의 지위별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물납 신청 재산도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45
근무상 이사 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를 제시했다.
107,046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7,047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07,048
로얄제리가 든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첨부된 건강보조식품인 골드그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7,049
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하고 과세된 아파트 부속 토지를 뒤늦게 이전등기할 때 재과세 여부를 물었다.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부속 토지의 분양 당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이다.
107,050
상속세 미납기간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계산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납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이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결정·경정 시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